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장단점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아파트를 3~5억으로 살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30평대 전세가가 평균 15억 원 정도인데 3~5억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 장단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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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아파트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안정세보다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 가격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H 소유의 토지가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하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건물인 아파트와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즉, 분양가에 아파트 건축비와 토지 지분만큼의 가격이 더해져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 = 분양 아파트 건축비 + 토지 지분 가격

아파트 분양가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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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인 아파트만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토지임대부아파트의 분양은 토지 가격이 빠진 아파트 건물 가격만 분양가로 계산되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의 30~70% 정도에 분양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인 땅값이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므로 서울의 토지임대부아파트 분양가는 특히 더 싸게 느껴지게 되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반값 아파트는 전매 금지 기간이 5~20년으로 최대 40~5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가 = 분양 아파트 건축비 + 토지 임대료

 

 

SH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서울에 공급할 반값 아파트는 2022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 및 착공시기, 입주자격, 전매 제한 등 상세한 사항은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SH에서 우선 밝힌 분양가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강남은 5억 원, 서울은 평균 3억 원대에서 분양가를 예상한다고 밝혔고 매달 내게 되는 토지 사용료인 토지 임대료는 20평 기준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SH에서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아파트의 건축비는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해 건설 업체에 기존보다 인상된 건축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비를 높이는 만큼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건축비를 알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SH 오금 항동지구분양원가 공개

 

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단지들의 건설업체 지급 기준의 건축비는 평당 500~550만 원 선이며 이보다 건축비를 올려 더 좋은 아파트 설계 및 자재 사용을 하고 자재 내역을 100% 공개해 시민들이 올린 건축비만큼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 장단점 (토지임대부주택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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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의 최고의 장점은 고공 행진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서 벗어나 매우 싼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실거주 해결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생산의 3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토지 부분의 소유가 사라지고 임대로 전환되어 아파트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반값 아파트를 후에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이 가능하지만 토지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건물 가격만 돌려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사용한 기간만큼의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해 내 집이라는 것보다 월세 같은 느낌도 가지게 합니다.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고급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기존보다 올린 건축비를 소비자에게 선택권 없이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건축비 도입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건축비 인상을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배제되어 건설사 위주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장단점이 있지만 당장의 주택 공급이 급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 점은 사실입니다.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이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